법사위 국감 파행, 26일 종합감사 25분 정회된 이유

10월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또 파행을 겪었어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는 자료를 띄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어요.

아이뉴스24·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감사는 약 25분 뒤 다시 열렸지만, 이후에도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어요. 이번 법사위 국감 파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쟁점이 겹쳤는지 차례로 정리했어요.

법사위 국감 파행,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 도중, 김민전 의원의 질의 자료를 두고 여야가 부딪치면서 감사가 멈췄어요. 데일리안은 이날 오전 11시 27분 속보로 '소란 끝 정회' 소식을 전했어요.

종합감사는 상임위가 국감 기간 동안 살펴본 기관들을 마지막에 한자리에 불러 다시 묻는 자리예요. 이날 법사위는 여러 사법·법무 기관을 한꺼번에 대상으로 삼았어요.

김민전 의원 자료, 무엇이 문제가 됐나

김민전 의원은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국회·법무부·공공기관 곳곳에 진출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주요 기관의 주요 보직들이 모두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졌다"고 주장했어요.

자료에는 이태형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균택·김기표·김동아·양부남·이건태·김승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가운데 일부는 현재 법사위원이에요.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자료 속 민주당 의원 이름 옆에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고, 민주당은 이를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김 의원은 "무슨 허위사실인가"라고 맞섰어요.

“민주당 법사위원 3명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 김한규 민주당 의원 (아이뉴스24 보도)

서영교 위원장은 왜 감사를 멈췄나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빼고 질의하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이 "왜요, 왜 안 되냐"고 되묻자 "국정감사장에서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제지했어요. 데일리안은 자료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사위원이 들어 있었다는 점을 서 위원장이 제지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어요.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질의를 의도적으로 끊었다고 반발했어요.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의원과 김 의원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맞받았고, "정책 질의를 해야 한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어요.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이날 법사위에서 함께 부딪친 쟁점은

변호인 출신 기용 공방 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큰 쟁점이었어요. 아이뉴스24·굿모닝충청에 따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했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잘못이 있다면 상소 제도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답했어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이 성실히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늦어지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아이뉴스24·굿모닝충청 보도)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관련 영상을 틀려 하자, 서 위원장이 촬영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재생을 막기도 했어요.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독재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번 파행이 뜻하는 것과 앞으로 볼 것

이번 충돌은 올해 법사위 국감 내내 이어진 여야 대립이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어요. 아이뉴스24는 이날 국감을 '마지막까지 고성·설전·정회'로 정리했어요.

쟁점은 크게 세 갈래였어요.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공직 진출을 이해충돌로 볼 것인지,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을 두고 사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원장의 질의 제지가 정당했는지예요. 세 쟁점 모두 국감이 끝난 뒤에도 여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사위 국감은 얼마 동안 멈췄나요?

아이뉴스24·굿모닝충청 보도 기준으로 약 25분 동안 감사가 중지됐다가 다시 열렸어요.

Q. 26일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어디였나요?

법무부, 대법원(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제처예요.

Q. 김민전 의원 자료에는 누가 나왔나요?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균택·김기표·김동아·양부남·이건태·김승원 의원 등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담겼어요.

Q.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했나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고, 개별 사건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