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GOS 과징금 불복, 소송으로 다툰다는 이유 3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관련 광고를 기만적 광고로 보고 과징금 201억 1400만원(잠정) 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어요. 27일 공정위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 기준이에요.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어요.

삼성전자는 왜 GOS 과징금에 불복하나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은 공정위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고, 소송 절차에서 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어요. 이투데이·아이티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번 처분이 현재의 GOS가 아니라 4년 전 GOS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삼성 측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읽혀요.

공정위는 이 중 성능 제한의 영향을 받는 게임 이용자가 소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됐어요.

공정위가 문제 삼은 GOS 광고는 무엇인가

공정위는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면 기기 발열 상태와 관계없이 GOS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했다고 봤어요. 이 정책은 CPU·GPU의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을 미리 정해 둔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광고에서는 성능을 강조하면서 이런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기만 광고 판단의 핵심이에요.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1 광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로 제시됐어요.

이 논란은 2022년 초 갤럭시 S22 출시 직후, 일부 게임에서 성능이 최대치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시작됐어요.

201억원은 확정된 금액인가

아니에요. 보도된 금액은 잠정치예요.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이 유지되거나 취소·변경될 수 있어요.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 약 4조 228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643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실제 의결액은 이보다 낮은 201억원대예요.

앞서 소비자 민사 소송은 어떻게 끝났나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은 삼성전자가 배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어요. SBS Biz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6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2026년 3월 확정됐어요. 국내 원고 약 2,000명은 소를 취하하고 공정위 신고도 철회했다고 보도됐어요.

민사 결과와 이번 공정위 처분은 서로 별개예요. 민사에서는 손해 입증 여부가 쟁점이었고, 이번 건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였는지가 쟁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GOS는 무엇인가요?

고사양 게임 실행 중 CPU·GPU 성능을 조절해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는 삼성 소프트웨어 기능이에요.

Q. 대상 기종은 어디까지인가요?

보도된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이에요.

Q.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소비자 민사 소송은 앞서 배상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됐어요.

Q.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송 절차로 광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다투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