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충돌, 26일 종합감사 중지까지 간 3가지 쟁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0월 26일 법사위 여야 충돌이 다시 벌어졌어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띄운 '대통령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를 서영교 위원장이 막으면서 고성이 오갔고, 감사가 한때 중지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판결과 김혜경 여사 골프 의혹 영상을 두고도 여야가 맞섰어요. 이 글은 26일 오후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사위 종합감사, 26일 무슨 일이 있었나

26일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열었어요. 국제뉴스·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오전부터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항의와 고성 끝에 감사가 한때 중지됐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종합감사는 국정감사 막바지에 상임위별로 그동안 다룬 기관을 한 번에 다시 부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국감 기간 내내 쌓인 쟁점이 이날 한꺼번에 터진 셈이에요.

감사는 왜 중지됐나, 변호인 명단 자료 공방

감사를 멈추게 한 건 김민전 의원이 띄운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 자료였어요. 뉴데일리·이투데이·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대통령실·법제처 인사와 함께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이름,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서영교 위원장은 자료를 빼고 질의하라고 제지했고, 김 의원이 "왜요, 왜 안 돼요"라고 되묻자 국감장에서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맞받았어요.

국민의힘이 "검열"이라고 반발하자 서 위원장은 검열이 아니라고 하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어요. 아이뉴스24는 중단 시간을 약 25분으로 전했어요.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

— 김한규 민주당 의원 (이투데이 보도)

감사가 다시 시작된 뒤에도 김민전 의원은 같은 자료로 질의를 이어갔어요. 김 의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이해충돌 여부를 물었어요.

오세훈 2심 무죄 판결, 법사위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오세훈 시장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다시 다뤄졌어요. 민주당은 판결과 대법원장 책임을 함께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옹호했어요.

이투데이·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생각을 물었어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고 비판했어요.

노 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개별 사건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법리 문제는 상소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했어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재판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받았다고 반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 재판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고도 했어요.

김혜경 여사 골프 영상, 국감장에서 틀었나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은 국감장에서 상영되지 않았어요. 서영교 위원장이 "어디서 숨어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영상"이라며 상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상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자료예요. 주 의원은 김 여사가 10월 20일 태릉CC에서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어요(한국일보·세계일보 보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주 의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상영 제한을 요청했어요. 상영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말을 끊으며 고성을 주고받았어요.

법사위 충돌, 이번 국감에서 왜 반복되나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는 대법원·법무부 감사 때부터 거의 매번 부딪혔어요. 쟁점이 사법부와 대통령 관련 재판에 몰려 있어서, 질의 하나가 바로 진영 대립으로 번지는 구조예요.

26일 충돌도 같은 흐름이었어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 의원끼리 발언 자격과 자료 내용을 두고 다툰 시간이 길었다는 게 여러 언론의 공통된 평가예요.

위원장이 자료나 영상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쟁점이 됐어요.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계획서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영상 상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검열이라고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6일 법사위 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이에요. 국제뉴스는 기관 증인 85명이 출석했다고 전했어요.

Q. 감사는 끝까지 진행됐나요?

감사 중지가 선포됐다가 다시 시작됐어요. 다시 시작한 뒤에도 같은 자료를 둘러싼 질의와 항의가 이어졌어요.

Q.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건가요?

26일 질의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탄핵을 주장한 단계예요.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냈다는 보도는 26일 기준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Q. 대통령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는 누가 나왔나요?

이투데이·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이태형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조원철 법제처장, 박균택·김기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