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를 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1억원(잠정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어요. 7월에 심사관 의견으로 알려진 최대 644억원 안팎보다는 낮은 금액이에요.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핵심 요약
- 공정위, 27일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1억원 의결
- 7월 보도된 심사관 의견은 최대 약 644억원
- 삼성전자는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는 입장
과징금 201억원은 심사관 의견보다 얼마나 낮은가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 약 4조228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643억6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번 의결액 201억원은 이 추산치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보도마다 추산액이 달라서 어느 쪽도 심사관이 확정한 금액은 아니에요. 비교할 때는 '최대치 추산'과 '실제 의결액'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 한눈에 보기
| 의결 발표 | 10월 27일 |
|---|---|
| 조치 |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1억원(잠정) |
| 대상 제품 | 갤럭시 S21·S22 시리즈, 갤럭시 탭 S8 시리즈 |
| 문제 광고 기간 | 2021년 1월~2022년 3월 |
| 적용 법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적 표시·광고) |
공정위는 무엇을 기만이라고 판단했나
공정위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GOS의 개별 정책이 작동해 CPU·GPU 최대 속도와 화면 주사율이 정해진 값으로 제한되는데, 광고에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봤어요. 성능을 강조하면서 제한 사실을 빠뜨린 점이 핵심이에요.
위반 정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봤어요. 논란 직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스스로 고친 점을 감안했다고 해요.
게임 이용자 5% 미만이라는 삼성 주장은 왜 안 받아들여졌나
삼성전자는 GOS가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만 작동하고, 대상 게임 이용자가 해당 기종 전체 사용자의 5% 미만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기능이라는 설명도 했어요.
공정위는 판단 기준을 게임 이용자 일부가 아니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구매자 전체로 잡았어요. 구매자 입장에서 성능 제한은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본 거예요.
💡 알아두면 좋아요
광고의 '최고 성능' 표현은 실제 사용 조건에서 제한이 있는지 제조사 공지나 사양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삼성전자는 소송이 종결되고 신고도 취하됐는데 제재가 이어지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과징금 금액이 잠정이라고 밝혀진 만큼 최종 통지 내용은 의결서가 나온 뒤 확인해야 해요. 이번 의결에 소비자 보상 명령이 포함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 주의하세요
이번 건은 표시광고법상 광고 문제에 대한 제재예요. 기기 결함 판정이나 보상 결정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만 광고가 인정된 제품은 무엇인가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시리즈예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광고가 대상이에요.
Q. 소비자가 받을 보상이 있나요?
10월 27일 기준 보도된 의결 내용에 소비자 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Q. 과징금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보도에서 잠정 금액으로 표현돼 있어요. 의결서 송부 후 확정 내용을 봐야 해요.
👀 다음에 볼 것
공정위 의결서 송부 후 삼성전자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