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선고, 항소심이 1심 벌금 1000만원 뒤집은 이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가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7월 22일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뒤집은 결과이고,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다만 M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10월 26일 기준 언론 보도를 정리한 거예요.

오세훈 무죄, 항소심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이 일부 유죄로 본 부분을 항소심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명 씨가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여론조사 10회를 진행했고, 그 대가 3300만원을 김 씨를 통해 받았다고 봤어요.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어요.

선고 직후 채널A 중계 영상에서는 오 시장이 울먹이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장면이 나왔어요.

재판부는 왜 무죄라고 판단했나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오마이뉴스 보도 기준으로 핵심 판단은 아래와 같아요.

1심과 무엇이 다른가, 형량은 어땠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선거법상 이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시장직을 내려놓게 되는 이른바 당선무효형이었어요.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의 당선무효형은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특검 상고하면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M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어요. 상고가 되면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이 맞는지 다시 심리해요.

그동안 오 시장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직을 유지해요. 경향신문은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서 "끝났다"는 반응이 나왔고, 오 시장이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공정 81%, 내년 6월 개장 예정)을 찾는 등 시정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어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이 판결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시장직을 유지하나요?

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10월 26일 기준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에 달렸어요.

Q.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었나요?

7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여론조사 5건, 2100만원을 유죄로 봤어요.

Q. 무죄면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가요?

법원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김한정 씨의 1000만원 지급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어요.

Q. 축구선수 오세훈과 같은 소식인가요?

아니에요. 이 글은 서울시장 오세훈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다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