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절차는 반대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 대통령 CPTPP 발언의 핵심은 '추진은 하되, 농어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충분히 보전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최종 타결은 자신의 임기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어요.
📌 핵심 요약
- 26일 농어민 대화서 CPTPP 추진 뜻 밝힘
- 농어민 피해는 그 이상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
- 연내 신청은 보류, 임기 내 타결은 어렵다고 봐
이 대통령 CPTPP 발언, 26일 무엇을 말했나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아시아경제와 아시아투데이가 26일 같은 취지로 보도했어요.
함께 내건 조건은 보전이에요. 특정 산업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되고, 특별한 희생이 따른다면 그 이상으로 충분히 보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 한국은 수출과 교역에 기대는 개방형 통상국가라 세계 수출시장을 넓혀야 한다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
- 산업 규모나 종사자 수가 작다는 이유로 소수에게 희생을 요구해 온 방식은 바꾸겠다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아시아경제 보도)
📋 한눈에 보기
| 행사 | 농어민과의 대화 |
|---|---|
| 일시 | 2026년 10월 26일 오후 |
| 장소 | 청와대 영빈관 |
| 주요 의제 | 농지 조사, CPTPP 가입, 농림어업 현안 |
| 핵심 입장 | 가입 절차는 추진, 피해는 충분히 보전 |
| 가입 신청 | 연내 신청 보류 (10월 8일 지시) |
연내 신청 보류했는데 왜 다시 화제가 됐나
이 대통령은 10월 8일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입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26일 발언으로 '보류는 했어도 추진 방향은 그대로'라는 점이 분명해졌어요.
정부는 원래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해 왔어요(파이낸셜뉴스 보도). 농민단체가 트랙터를 몰고 나오는 등 반발이 커지자 일정부터 늦춘 거예요.
이번 행사는 그 뒤 처음 열린 대규모 대화 자리였어요.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어민 110여 명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참석했고, 현직 대통령이 다수 농어민과 직접 간담회를 연 건 2018년 이후 처음이에요.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10월 8일 서면 브리핑
10월 한 달, CPTPP 논의는 어떻게 흘러왔나
10월 들어 대통령 발언만 세 번 나왔고, 방향은 '속도 조절 → 대화 → 추진 재확인' 순서였어요. 날짜는 각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10월 6일 국무회의: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 (SBS·YTN 보도)
- 10월 8일: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 시한을 정하지 말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 당부
- 10월 19일 춘추관 기자간담회: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피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올해 연말에 하려던 것은 미루겠다"고 발언 (뉴스핌 보도)
- 10월 26일 영빈관 농어민과의 대화: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되 충분히 보전하겠다고 밝힘
같은 기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CPTPP에 꼭 가입하겠다며 대통령도 가입 의지가 분명하다고 말했어요(헤럴드경제 보도).
가입하면 농어업 피해는 얼마로 추산되나
정부가 공개한 잠정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요.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가 예상돼요.
반대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어요. 인천일보는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를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로 소개했어요.
⚠️ 주의하세요
이 수치는 경제모형으로 낸 잠정 전망치예요. 실제 영향은 협상 결과와 품목별 개방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전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에요.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때 1조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7000억원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청와대는 이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겠다고 밝혔어요.
CPTPP 가입, 실제로는 언제쯤 가능할까
당장은 아니에요. 정부는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 이 대통령도 26일 최종 타결은 임기 안에 어려울 것이라고 봤어요.
신청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 대통령은 기존 가입국 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19일 간담회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도 걸려 있다고 언급했어요(뉴스핌 보도).
앞으로는 신청 시점보다 피해 보전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가 관건이에요. 기금 부족분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 품목별 지원책이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 알아두면 좋아요
26일 행사는 한국정책방송(KTV)이 생중계했다고 인천일보가 보도했어요. 발언 전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KTV 다시보기를 찾아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CPTPP가 정확히 뭔가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맺은 다자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관세를 크게 낮추는 만큼 시장이 넓어지지만, 농축수산물 시장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농어민 반발이 커요.
Q. 이 대통령이 가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10월 8일 지시는 '연내 신청 보류'이고, 19일과 26일 발언 모두 가입 필요성은 인정했어요. 26일에는 반대가 있어도 절차는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Q. 26일 행사에서 CPTPP 말고 다룬 주제는요?
인천일보 보도에 따르면 농지 조사, CPTPP 가입, 기타 농림어업 현안 세 부분으로 나눠 진행됐어요.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어요(아시아투데이 보도).
Q.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얼마나 채워지나요?
목표 1조원 중 부족한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에요. 뉴스핌은 19일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내년에 2000억원을 정부 재원으로 넣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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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을 메울 정부 재원이 반영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