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두 번째 참석,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 언급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이에요.

같은 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참석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중수청장은 27일 국무회의에 왜 참석했나

김지용 중수청장은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배석했어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어요.

중수청과 공소청은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협의해 배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청와대는 배석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에요.

김 청장은 하루 전인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참석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확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다시 참석했어요.

대통령은 27일 어떤 말을 했나

파이낸셜뉴스 속보(27일 오전 기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든 부처청과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취지였어요.

동시에 참석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밝혔어요. 국무위원은 의결을 위해 참석이 의무지만 위원회·처·청은 바쁘면 불참해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출석하라니까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

— 파이낸셜뉴스 보도(27일)

중수청은 최근 새로 문을 열어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했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다만 이 내용은 기사에 실린 발췌 기준이라 발언 전문은 아니에요.

중수청장 배석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일보 보도 기준으로 근거는 세 가지예요.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지만, 정식 구성원이 아니어도 참석 자체는 막지 않아요.

이 대통령은 13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21일 SNS에는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썼어요.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나

쟁점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아니라, 수사기관장이 임명권자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예요. 서울신문은 수사·기소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고 전했어요.

한국일보가 전한 전문가 의견은 갈려요. 한쪽은 대통령이 기관장 의견을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기관이 불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독립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다른 쪽은 정례 배석이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통령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중립성·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국정 방향 공유와 협조를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어요.

앞으로 참석은 어떻게 달라질까

27일 대통령 발언대로면 매주 배석은 의무가 아니고, 월 1회 안팎의 자율 참석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아직 공식 지침이나 제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중수청과 공소청이 다음 회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야당이 추가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할지가 앞으로 볼 지점이에요.

경찰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배석도 같은 흐름으로 정리될지는 보도된 발표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수청장은 국무회의 정식 구성원인가요?

아니에요. 헌법 제88조상 구성원은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이고, 중수청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배석하는 입장이에요.

Q. 대통령이 참석을 강제하나요?

27일 발언 기준으로는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불참해도 된다고 했어요.

Q. 청와대는 입장을 바꿨나요?

배석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보도됐고, 27일 발언은 참석 빈도를 조정하는 취지로 전해졌어요.

Q. 김지용 청장은 앞으로도 참석하나요?

26일 국감에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확정된 계획은 보도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