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압수 장치 21개와 처벌 기준

서울경찰청이 테슬라 차량의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비인가 장치로 불법 활성화한 혐의로 피의자 80명을 송치했다고 10월 27일 밝혔어요. 혐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고,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전해졌어요.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어요. 아직 재판이 열린 것이 아니라 송치 단계라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테슬라 불법 활성화로 80명이 송치된 이유는?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직접 만든 비인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FSD 기능을 켠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어요. 머니투데이·뉴스1·서울신문 등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중에는 IT 업계 종사자도 있고, 이 사람은 깃허브의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장치를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성화 방법과 차량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해요.

송치된 인원은 80명이고, 4월 국토부 집계 85건과는 기준이 달라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돼요.

왜 FSD 활성화가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된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뿐이라고 국토부가 설명했어요. 중국 생산 모델 3·Y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국토부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다고 봐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4월 28일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약 18만 대 가운데 FS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은 2.4%예요.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가 확인되면 원격으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해 왔어요. 그래도 일부 차주가 우회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단속이 어려웠던 이유와 앞으로 볼 점은?

박 의원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 때문에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단속이 테슬라가 넘긴 의심 차량 목록을 바탕으로 한 사후 대응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번 송치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어요. 앞으로는 기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서 개별 혐의의 경중이 가려질 거예요.

또 하나 볼 점은 합법 FSD 대상 확대 여부예요. 현재는 안전기준 인증 문제로 중국산 모델이 제외돼 있어서, 제도 변화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80명은 모두 처벌받나요?

아니에요.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 등으로 넘긴 것이고, 기소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보도 기준 아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없어요.

Q. 85건과 80명은 같은 숫자인가요?

달라요. 85건은 4월 28일 기준 국토부 집계의 적발 건수이고, 80명은 10월 27일 송치된 피의자 수예요.

Q. 합법으로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무엇인가요?

국토부 설명 기준으로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이에요.

Q. 비인가 장치를 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