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티콘 뜻,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꺼낸 이유

'파놉티콘'이 갑자기 많이 검색된 건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최 감찰관은 10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대상자를 늘 지켜보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어요.

특별감찰관 자리는 초대 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연 감찰관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예고처럼 나온 이 단어에 관심이 몰렸어요.

파놉티콘, 누가 언제 왜 말했나

10월 26일 오전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첫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꺼낸 말이에요. 머니투데이·서울신문·법률신문 보도를 보면, 그는 특별감찰관실이 감찰 대상자를 끊임없이 살피는 파놉티콘 같은 곳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 뜻은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들겠다'는 데 있어요. 비리가 터진 뒤에 잡아내기보다,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리를 막는 예방적 감찰에 무게를 두겠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신독(愼獨)'이라는 말도 썼어요.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말로,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삼간다는 뜻이에요. 최 감찰관은 고위공직자가 늘 자신을 돌아보도록 제도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라고 설명했어요.

파놉티콘 뜻, 원형 감옥이란 무엇인가

파놉티콘(Panopticon)은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내놓은 감옥 설계예요. '모두'와 '본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를 합친 말로, 흔히 '원형 감옥'으로 옮겨요.

가운데에 감시탑을 두고 그 둘레에 감방을 원 모양으로 배치하는 구조예요. 감시탑 안은 어둡고 감방은 밝아서, 갇힌 사람은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켜보지 않아도 늘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이 구조는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다루면서 널리 알려졌어요. 이후 CCTV, 인터넷 기록처럼 일상 속 감시를 비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이 됐어요.

특별감찰관은 누구를 감찰하나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으로, 이 사람들의 비위를 상시로 감찰해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측근이라도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감찰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최 감찰관은 법 개정안이 그동안 19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오히려 법 위반이 된다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의혹의 성격에 따라 참고인처럼 조사할 여지는 있다는 뜻을 내비쳤어요.

감찰 방식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들어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왜 10년 만에 다시 생겼나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져 2015년 3월부터 시행됐어요.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2016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감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물러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어요.

이번 임명까지의 흐름은 이래요.

최 감찰관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검사로 일하며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쳤어요. 법률신문에 따르면 2017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했어요.

중립성 논란, 앞으로 뭘 보면 되나

가장 큰 관심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예요. 최 감찰관은 여당 추천으로 임명됐고, 그는 이날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겠다고 했어요. 법률신문은 이를 야권의 공정성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했어요.

인사청문회 때부터 감찰 범위를 두고 여야가 맞섰다는 점도 지켜볼 대목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감찰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안을 다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제가 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 최길수 특별감찰관, 10월 26일 출근길(서울신문·법률신문)

자주 묻는 질문

Q. 파놉티콘은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인가요?

'파놉티콘(Panopticon)'으로 읽어요. 한가운데 감시탑에서 둘레의 모든 감방을 볼 수 있게 만든 원형 감옥 설계로, 벤담이 고안하고 푸코가 감시 사회를 설명하며 널리 알렸어요.

Q. 최길수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얼마나 되나요?

특별감찰관법은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시 맡을 수 없어요. 이번 보도들에는 정확한 임기 종료일이 따로 나오지 않았어요.

Q.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수사기관이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핵심 참모처럼 법이 정한 좁은 범위를 상시 감찰하고, 혐의가 보이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역할이에요.

Q. 대통령 측근은 모두 감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급 이상만 대상이에요.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은 여러 번 나왔지만 10월 26일 기준으로 통과되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