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뜻 쉽게 정리, 회원국 12개국과 한국 연내 신청 보류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 약자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에요. 한국은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10월 8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내 가입 신청 보류' 지시를 밝히면서 다시 관심이 커졌어요.

이 글은 10월 26일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CPTPP 뜻은 무엇인가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예요. 우리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러요. 관세를 거의 모든 품목에서 없애고,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 같은 분야의 규칙까지 함께 맞추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원래는 미국이 참여한 TPP로 설계됐다가, 트럼프 1기 때 미국이 빠지면서 CPTPP로 재편됐어요. 이 협정은 2018년 12월 발효됐어요.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CPTPP는 전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하고 관세 철폐율이 99%에 이르러요.

한국은 왜 가입 신청을 미뤘나

10월 8일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 가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늦춘 것이고, 농어민과의 대화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보도됐어요.

농림축수산 단체 75곳으로 이뤄진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들은 피해 재검증과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통로를 요구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11월 CPTPP 각료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공청회 공고 시점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가입하면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

산업통상부 등의 잠정 분석으로 전해진 수치는 제조업 생산이 연간 최대 6.7조 원 늘고, 농림수산업은 연간 약 8500억 원 줄어든다는 내용이에요. 어디까지나 잠정 결과라서 단체들이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국은 일본 수산물 문제와 농어업 개방 우려가 겹쳐 2021년 이후 신청서를 내지 못했어요. 가입에는 기존 회원국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본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어요.

산업통상부는 어떤 입장인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통상 주무장관으로서 꼭 CPTPP에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신청 시점은 정하지 못했다고 보도됐어요.

지연되면 회원국이 늘어나 민감 품목 개방 폭과 관세 철폐 유예기간을 협상할 여지가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CPTPP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UAE와 예비 협상에 들어간 상태로 전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CPTPP와 TPP는 같은 건가요?

같은 뿌리예요. 미국이 참여한 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부 조항을 조정해 CPTPP로 재편됐어요.

Q. 한국은 이미 회원국인가요?

아니에요. 2021년 가입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10월 26일 기준 가입 신청서는 내지 않았어요.

Q. 가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 후 기존 회원국 전부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Q. 왜 농어업계가 반대하나요?

잠정 분석에서 농림수산업이 연 8500억 원 안팎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