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독립성 다짐, 감찰 대상 4촌 이내와 임기 3년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것은 약 10년 만이에요.

최 감찰관은 취재진에게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말했다고 여러 언론이 전했어요.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독립성에 대해 뭐라고 했나

26일 첫 출근길에서 정치적 중립과 업무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취지였어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하겠다는 말도 했고, 감찰관실 활동이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어요. 현재 주시하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고 답했어요.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

— 26일 출근길 발언(노컷뉴스 등 보도)

특별감찰관은 누구를 감찰하나

현행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에요. 대통령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제도예요.

최 감찰관은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처벌받는다"며 법이 정한 권한과 한계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임기는 3년이에요.

예방적 감찰은 무슨 뜻인가

비위가 터진 뒤 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가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견제 장치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최 감찰관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보도됐어요.

파이낸셜뉴스는 "두 눈 부릅뜨고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목으로 전했어요.

왜 10년 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나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변호사는 2015년 3월 임명됐어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와 마찰을 빚다 2016년 9월 사임했고, 이후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성 문제는 이 제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혀요. 최 감찰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한 변호사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했어요. 경력은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광주지검 특수부장 등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예요.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거쳤다고 보도됐어요.

Q. 감찰관실은 바로 가동되나요?

약 10년간 사실상 멈춰 있어서 조직을 다시 갖추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요.

Q. 지금 감찰 중인 사안이 있나요?

26일 출근길에서 주시하는 의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