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정감사 마지막 주 첫날인 10월 26일, 국회 종합감사가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개 상임위에서 오전 10시에 동시에 시작됐어요.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행안위에서는 소방 예산 국비 지원이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국감은 10월 30일에 사실상 끝나고, 같은 날부터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돼요. 이 글은 10월 26일 보도 기준이에요.
📌 핵심 요약
- 26일 법사위·국방위·행안위·기후노동위 종합감사
- 쟁점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소방 예산·DMZ 지뢰
- 29일 청와대 국감, 30일 국감 종료·예산 심사 시작
국회 종합감사, 26일 어디서 열렸나
10월 26일 종합감사는 4개 상임위에서 열렸고, 모두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했어요. 뉴스핌의 당일 국감 일정과 신아일보·재경일보 보도가 같은 내용을 전했어요.
종합감사는 상임위가 국감 기간 동안 기관별로 따로 감사한 뒤, 마지막에 소관 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다시 묻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온 쟁점이 한꺼번에 다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사무처·대법원 법원행정처
-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 감사 대상기관 전체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10·29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 한눈에 보기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
|---|---|
| 장소 | 국회 |
| 상임위 | 법사위·국방위·행안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
| 주요 출석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 국감 종료 | 10월 30일 |
법사위 종합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왜 쟁점인가
법사위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문제였어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도 함께 다뤄졌다고 재경일보·매일일보 등이 보도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와 탄핵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뉴스1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자리가 237일째 비어 있다는 점을 공방의 배경으로 짚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함께 거론됐어요. 사법 현안이 이번 국감 내내 법사위와 지방법원 국감에서 충돌을 부른 만큼,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공방이 이어졌어요.
⚠️ 주의하세요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는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이에요. 수사나 감사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행안위·국방위·기후노동위에서는 무엇을 물었나
행안위에서는 소방 예산 국비 지원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쟁점이었어요. 신아일보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소방 재정 논쟁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어요.
검찰청 폐지 뒤 수사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일과 관련한 선관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고됐어요.
국방위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대응과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다뤘어요. 이투데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국방위 쟁점으로 꼽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재경일보 보도에 따르면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도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는 모습이 보도됐어요.
국감 마지막 주 남은 일정은
국감은 10월 30일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돼요. 이투데이·신아일보·재경일보 보도를 맞춰 보면 남은 일정은 이래요.
- 10월 27일(화): 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 10월 28~30일: 정보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
- 10월 29일(목):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감
- 10월 30일(금): 국감 종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 시작
외통위에서는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쟁점으로 꼽혀요. 운영위 국감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에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같은 현직 기관증인이 출석해요.
💡 알아두면 좋아요
상임위별 국감 생중계와 다시보기는 국회방송(NATV)과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질의가 짧은 영상으로 잘려 돌기도 하니, 전체 맥락이 궁금하면 원본 중계를 보는 편이 정확해요.
이번 국감 평가와 예산 심사로 이어지는 쟁점
이번 국감은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와요. 이투데이·진일보는 짧은 질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현상을 두고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 KBS 국감이 자동 산회되기도 했어요. 이투데이는 일반증인이 271명으로 지난해 530명보다 48.8% 줄었다고 보도했어요.
국감이 끝나면 곧바로 예산 국회가 시작돼요. 정부의 2027년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많은 역대 최대 규모예요. 미래대응기금, 부동산 공급, 대미투자·반도체 지원처럼 국감에서 부딪힌 사안이 예산 심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정감사는 상임위가 정해진 기간에 소관 기관을 감사하는 전체 일정이에요. 종합감사는 그 막바지에 소관 기관을 한꺼번에 불러 앞서 나온 쟁점을 다시 묻는 마무리 감사예요.
Q.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법사위에 나왔나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의 대법원 쪽 감사 대상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예요.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했다는 보도는 26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Q. 청와대 국감은 언제인가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은 10월 29일이에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가 대상이에요.
Q. 예산안 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10월 30일 예결위 공청회,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11월 9~12일 부별심사 순서로 진행돼요.
👀 다음에 볼 것
10월 27일(화) 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10월 29일(목)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