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국감 답변, 26일 스토킹 처벌 공백 인정한 이유
이진수 국감 답변 정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스토킹 처벌에 공백이 있다고 인정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했어요.
이진수 국감 답변 정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스토킹 처벌에 공백이 있다고 인정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했어요.
국회 종합감사가 10월 26일 법사위·국방위·행안위·기후노동위 4곳에서 열렸어요. 상임위별 쟁점과 30일 국감 종료까지 남은 일정, 예산안 심사 일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