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10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청장 자리에 오른 뒤 처음 서는 국감 무대였고,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질의는 지난 20일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쏠렸어요.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어요.
📌 핵심 요약
- 10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 기관증인 출석
- 국무회의 배석 우려 인정, 행안부와 협의 방침
- 대통령이 특정 사건 물어도 답 안 할 자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국감에 왜 나왔나
김 청장은 10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에 기관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어요. 노컷뉴스·아시아경제·아이뉴스24가 선서와 출석 장면을 함께 보도했어요.
원래 행안위 국감 계획서에는 중수청이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들어 있지 않았어요. 디지털타임스·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계획서를 의결할 때는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이었고, 이후 여야 간사가 추가로 합의해 김 청장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 한눈에 보기
| 일시 | 2026년 10월 26일 (월) |
|---|---|
| 자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
| 출석 자격 | 기관증인 (증인 선서) |
| 출석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
| 주요 쟁점 | 국무회의 배석, 정치적 중립·수사 독립성 |
모두발언에서 무슨 말을 했나
김 청장은 모두발언의 첫 메시지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내세웠어요. 머니투데이·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어요.
인사청문회 기간에 받은 격려와 질책에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디지털타임스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중수청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전했어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
— 10월 26일 행안위 종합감사 모두발언 (머니투데이·아이뉴스24 보도)
국무회의 배석,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나
쟁점은 김 청장이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한 일이었어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김 청장이 그날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는 사진을 내보이며 수사기관장의 참석이 적절하냐고 물었어요.
뉴스1·노컷뉴스·머니투데이·뉴스핌 보도로 확인된 문답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 우려에 대해: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답하고, 배석 문제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어요.
-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묻는다면: "예, 자신 있습니다"라며 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 중수청장이 헌법상 국무위원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 관례에 대해: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도 밝혔어요.
국무회의 참석이 왜 논란이 됐나
핵심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앉는 게 수사의 독립성과 어울리느냐는 문제예요. 노컷뉴스는 수사기관장이 관례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왔다고 전했어요.
야권과 시민단체 쪽에서는 정기 배석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반대로 법에 참석을 막는 규정이 없다는 의견도 방송 대담에서 나왔어요.
이번 국감에서 김 청장이 우려를 인정하고 행안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을 이어갈지가 다음으로 볼 대목이에요. 10월 26일 오후 기준으로 협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 주의하세요
중수청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에요. 김 청장 본인도 국감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으니, 국무회의 '참석'은 위원 자격이 아닌 배석으로 이해하면 돼요.
중수청은 어떤 상황에서 국감을 맞았나
중수청은 출범 초기부터 국감 도마에 올랐어요. 10월 6일 행안위 국감 때는 청장 없이 대행 체제였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연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쿠키뉴스·아이뉴스24가 전했어요.
당시 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 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만 채워져 66% 수준이었어요. 여야 모두 준비가 덜 된 채 출발했다는 '개문발차' 지적을 내놨어요.
이후 김 청장이 10월 중순 임명되면서 조직이 본격 가동됐어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첫 지시로 조기 안착 전담팀을 서둘러 꾸리라고 했고, 사무 공간과 전산 시스템, 인력 문제는 채용으로 메울 계획이에요.
💡 알아두면 좋아요
국정감사 질의 전체 내용은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에서 다시보기로, 회의록은 국회 회의록시스템에서 정리되는 대로 볼 수 있어요. 발언 맥락까지 확인하려면 원문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해요.
국감에서 나온 다른 질의는 무엇이었나
국무회의 외에는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질의도 있었어요.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국감 위증 의혹을 수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은 맞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어요.
같은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거듭 촉구하자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은 저희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수사에 착수한다는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뉴스핌은 감사 전에 인력 충원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안정화 같은 운영 현안도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김 청장의 구체적 답변은 10월 26일 기준으로 두 곳 이상의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김지용 청장은 이번이 첫 국감 출석인가요?
네, 초대 청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나온 국감이에요. 10월 6일 행안위 국감 때는 청장이 없어 대행 체제로 감사를 받았어요.
Q. 원래 감사 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국감 계획서를 의결할 때는 중수청 출범 전이라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이후 여야 간사가 합의해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어요.
Q. 앞으로 국무회의에는 안 나가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만 답했고, 10월 26일 기준으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어요.
Q. 중수청은 어떤 기관인가요?
검찰개혁에 따라 새로 생긴 수사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이라 행안위가 소관 상임위예요. 출범 당시 정원은 2,874명이에요.
👀 다음에 볼 것
김지용 청장이 밝힌 국무회의 배석 문제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