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원(잠정 약 201억 1400만원)을 부과했어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 광고에서 게임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삼성전자는 GOS가 체감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고 반박했고, 머니투데이는 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어요.
📌 핵심 요약
- 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약 201억원 부과
- 갤럭시 S21·S22·탭S8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
- 삼성전자는 최적화 기능이라며 소송 예고
삼성전자 과징금 201억원, 무엇 때문에 부과됐나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에서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 갤럭시 탭S8 시리즈예요.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로 봤어요. 보도마다 금액 표기는 201억원과 약 200억원으로 조금 달라요.
📋 한눈에 보기
| 부과 일자 | 2026년 10월 27일 |
|---|---|
| 부과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과징금 | 약 201억 1400만원(잠정) |
| 대상 제품 | 갤럭시 S21·S22 시리즈, 갤럭시 탭S8 시리즈 |
| 위반 유형 | 기만적인 표시·광고 |
| 삼성전자 입장 | 최적화 기능이라며 소송 예고(머니투데이 보도) |
갤럭시 S22 성능은 얼마나 제한됐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가 2.99GHz에서 0.94GHz로 낮아졌어요.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어요.
각각 본래 최대 속도의 31.4%, 26.9% 수준이에요. 공정위는 이런 제한 사실이 광고에 담기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 알아두면 좋아요
사용 중인 기기의 성능 관련 광고 문구가 의심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 누리집에서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과징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공정위는 이번 위반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으로 판단했고, 삼성전자 관련 매출액의 0.5% 수준으로 과징금을 매겼어요. 보도에 따르면 앞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644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어요.
심사관 의견보다 3분의 1 정도 낮은 금액이 확정된 셈이에요. 매출액 기준 세부 산정 내역은 공정위 발표 자료에서 확인해야 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반박했나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 체감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었다는 입장이에요. 국내외 소송이 이미 종결됐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전해졌어요.
머니투데이는 삼성전자가 이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예고했다고 보도했어요. 실제 소송 제기 여부와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헤럴드경제 등은 201억 1400만원(잠정)으로, 일부 매체는 약 200억원으로 보도했어요.
Q. 어떤 기기가 대상인가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예요.
Q. 이용자에게 보상이 있나요?
이번 보도에서는 이용자 보상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공정위 의결서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해요.
👀 다음에 볼 것
공정위 의결서 공개와 삼성전자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