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10월 21일 징계위 결과와 청구 사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혐의없음'을 의결했어요. 10월 27일 법무부가 밝힌 결과로, 징계위는 지난 21일 열렸어요. 함께 심의를 받은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불문경고'를 받았어요.

📌 핵심 요약

서현욱 검사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서현욱 부장검사는 혐의없음으로 의결돼 징계를 받지 않아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회의를 열었고, 결과는 27일 공개됐어요. 법무부가 앞서 청구한 징계 수위는 견책이었어요.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는 수원지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결정 과정과 서 검사의 관여 정도를 종합해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세계일보 보도에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 한눈에 보기

법무부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두 부장검사에게 견책을 청구했어요. 서 검사에 대해서는 공판검사에게 통상절차 회부 신청 대신 기피신청을 제안한 점이 지적됐다고 세계일보가 전했어요.

서 검사는 징계위 출석 전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밝혔고, 의견 제시를 이유로 징계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발해 왔다고 해요.

“징계 청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명할 예정”
— 서현욱 부장검사, 징계위 개최 전 보도 기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어요.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당시 수원지검 검사 4명이 "불공정한 소송 지휘"라며 기피신청 의사를 밝히고 모두 퇴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어요. 두 검사는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지만, 공수처는 각하 처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서 검사와 김 검사는 사건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직위였고, 현재는 각각 다른 곳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해요. 기사에서 직위가 달라 보이는 이유예요.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정식 징계가 아니에요. 아시아경제는 김 검사에 대해 비위 사실이 인정됐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고 전했어요.

김 검사에게는 기피신청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고,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 사유로 제시됐어요. 김 검사는 대검에 미리 보고했고 공판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신청했다고 주장해 왔어요.

⚠️ 주의하세요

서 검사의 '혐의없음'과 김 검사의 '불문경고'는 달라요. 혐의없음은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는 판단이고, 불문경고는 사유는 있으나 처분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에요.

당시 보고·지휘라인이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로 마무리됐어요.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차관, 검사 2명, 민간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요.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요. 이 구성은 징계위 개최 전 보도 기준이에요.

Q. 서현욱 검사는 징계를 받나요?

아니요. 혐의없음 의결로 징계를 받지 않아요.

Q. 혐의없음과 불문경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혐의없음은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고, 불문경고는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Q. 행정소송 등 추가 절차가 있나요?

김현우 검사는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 검토 여부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졌어요. 서 검사의 추가 절차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Q. 징계위는 언제 열렸나요?

10월 21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어요.

👀 다음에 볼 것

김현우 부장검사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후속 대응이 알려지는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