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10월 21일 징계위 결과와 청구 사유
서현욱 검사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의결을 받았어요.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건으로 청구된 견책 징계의 경과와 청구 사유를 정리했어요.
불문경고
불문경고란 징계일까,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김현우 사례로 정리
불문경고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법무부는 27일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김현우에게 불문경고, 서현욱에게 혐의없음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