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이태한 특별검사팀)이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을 임의검증해요. 특검팀은 26일 기자단 공지로 이 일정을 알렸어요.
6·3 지방선거 때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일을 수사하면서 투표지 수량과 위조 여부, CCTV, 투·개표 장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예요. 압수수색이 아니라 선관위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선거 결과를 다투는 재검표와도 다르다는 게 특검 설명이에요.
📌 핵심 요약
- 28일 오전 9시 올림픽공원서 투표지 검증
-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CCTV·장비 대상
- 재검표 아닌 수사 절차, 선관위 동의로 진행
선관위 특검 임의검증, 언제 어디서 하나
검증은 10월 28일(수) 오전 9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려요. 대상은 이곳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투·개표 장비, 관련 서류예요.
뉴스1·서울경제·경향신문 등 26일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경찰청과 중앙선관위 같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해요. 머니투데이는 처음에는 29일이 거론됐다가 28일로 확정됐다고 전했어요.
📋 한눈에 보기
| 일시 | 10월 28일(수) 오전 9시부터 |
|---|---|
| 장소 |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
| 대상 |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CCTV, 투·개표 장비·서류 |
| 진행 |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 |
| 방식 | 선관위 동의를 받은 임의검증 (재검표 아님) |
| 참관 | 국회 참관단·여야 의원 등 약 100명 |
임의검증은 무엇이고, 재검표와 무엇이 다른가
임의검증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검증 절차예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가 각각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검의 검증에 동의하고 협조하기로 했어요.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쟁송, 곧 선거 결과를 다투는 소송에서 하는 재검표가 아니라 수사 절차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특검 설명이에요.
⚠️ 주의하세요
이번 검증은 개표를 다시 해서 당락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에요.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라서, 검증 결과가 나오더라도 선거 결과가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아요.
투표지 247만 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특검이 밝힌 확인 사항은 크게 세 가지예요. 투표지가 정상인지(무결성), 보관 장소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장비에 문제가 있었는지예요.
- 투표지 수량이 늘거나 줄었는지, 위조된 투표지가 섞였는지 확인
- 보관 장소 CCTV로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 확인
- 투표지분류기 같은 투·개표 장비의 해킹 여부와 기계적 오류 가능성 점검
- 투·개표 관련 서류 대조
세계일보·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상이 있는 투표지는 따로 분류해 정밀 감정할 방침이에요. 감정에는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원해요.
인력 600여명은 어떻게 나뉘나
아시아경제는 전체 투입 인력을 600여 명으로 보도했는데, 다른 매체 보도를 맞춰 보면 두 기관 인력을 합친 숫자예요. 특검 측 인력이 110명 이상, 선관위가 투표지 수량을 1차로 확인하려고 보내는 인력이 약 500명이에요.
특검은 선관위가 투표지 개수 확인을 돕는 것 말고는 관여하지 않고, 전체 절차는 특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어요. 현장에는 국회가 뽑은 참관단과 여야 국회의원 등 약 100명이 참관인으로 들어가요.
💡 알아두면 좋아요
기사마다 인력 숫자가 '110명', '500명', '600여명'으로 다르게 보이는 건 서로 틀린 게 아니라 어느 기관 인력을 세었느냐의 차이예요. 특검 110명 이상과 선관위 약 500명을 합치면 600여 명이에요.
왜 송파구 투표지인가, 6·3 지방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나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서울 투표소 여러 곳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랐는데, 대부분이 송파구였어요. 선관위 집계로는 오후 6시 20분 기준 서울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그중 12곳이 송파구(가락2동, 잠실2·4·7동, 문정2동 등)였어요.
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원인으로 들었고, 줄을 서 있던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대기표를 받은 사람에 한해 투표 종료 시각을 밤 10시까지 늦췄어요. 이후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선관위 선거 실무자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어요. 언론은 특검이 중앙선관위 지휘부에도 용지 부족 가능성이 보고됐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선관위 특검은 무엇을 수사하나
선관위 특검은 9월 7일 출범했고,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어요. 천지일보·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의혹,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이에요.
그러니까 28일 검증은 여러 의혹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과 투·개표 과정 의혹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위에 적은 의혹들은 모두 수사 대상일 뿐이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인도 검증 현장을 볼 수 있나요?
10월 26일까지 나온 보도에서는 국회 참관단과 여야 의원 등 약 100명이 참관한다는 내용만 확인돼요. 일반인 참관이나 생중계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Q. 검증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특검은 결과 발표 시점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상한 투표지는 국과수 등에서 정밀 감정을 따로 거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Q. 검증 결과에 따라 송파구 선거 결과가 바뀌나요?
특검은 이번 절차가 선거쟁송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당선인 결정이나 득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Q. 선관위가 검증을 거부할 수는 없었나요?
임의검증은 보관 기관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절차예요.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가 전원위원회 의결로 동의했어요.
👀 다음에 볼 것
10월 28일(수) 오전 9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임의검증이 시작돼요. 특검의 중간 설명과 정밀 감정 결과 발표 여부를 지켜보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