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파전, 2심 무죄 뒤 장동혁·한동훈과 주도권 경쟁

'오세훈 3파전'은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힘 안의 주도권 경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서울고법이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 뒤 경향신문·매일신문·머니투데이 등이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오·장·한' 3파전 구도를 잇따라 보도했어요.

오세훈 2심 무죄, 어떤 판결이었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1심 판결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었어요. 이 형이 확정됐다면 시장직을 잃었는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어요.

사건의 쟁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무렵 명태균 씨 쪽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모 씨가 대신 냈는지, 오 시장이 이 일에 관여했는지였어요.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리를 잃기 때문에 선고 전부터 관심이 컸어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어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무죄를 받았어요.

1심부터 2심까지 재판 흐름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까지 몇 달 사이에 판단이 뒤바뀌었어요. 보도로 확인된 흐름은 이래요.

오 시장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어요. 결심공판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소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어요. 판결 뒤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비판했다고 허프포스트코리아가 전했어요.

왜 '오·장·한' 3파전이라고 부르나

오 시장이 시장직 상실 위기를 넘기면서 보수 진영의 중심이 누구냐는 물음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에요. 언론은 오세훈(서울시장)·장동혁(당대표)·한동훈(무소속 의원) 세 사람을 축으로 이 경쟁을 정리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은 25일 기사에서 오 시장의 무죄로 국민의힘 주도권 경쟁이 3파전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가 나왔다면 장 대표 중심 체제가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어요.

세 사람의 처지는 이렇게 달라요.

장동혁 대표의 최장수 기록, 무슨 의미인가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했고, 10월 25일 국민의힘 출범 뒤 가장 오래 재임한 대표가 됐어요. 아주경제·대전일보·파이낸셜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어요. 앞선 기록은 이준석 전 대표의 424일이었어요.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예요. 다만 머니투데이·디지털타임스 등은 오 시장이 기사회생하면서 당내 무게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매일신문도 내년 초 지도부 개편 요구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어요.

지금 장 대표의 가장 큰 힘은 당 조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에요. 반면 오 시장은 지방선거 승리와 무죄 판결을 함께 내세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진 셈이에요.

한동훈 의원 복당은 이번 판결과 어떤 관계인가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 측은 오 시장의 기사회생이 복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도·개혁 성향 보수 세력이 커지면 당 안에서 설 자리가 넓어진다는 계산이에요.

반대 분석도 함께 나왔어요.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개혁 보수라는 같은 자리를 두고 겹치면 한 의원의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당 시점이나 방식은 25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된 게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3파전은 서울시장 선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는 6월 3일에 끝났어요. 이번 3파전은 10월 23일 2심 무죄 이후 국민의힘 주도권을 두고 오세훈 시장, 장동혁 대표, 한동훈 의원이 맞선 구도를 말해요.

Q.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재판이 완전히 끝났나요?

아직이에요. 형사소송법상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상고할 수 있어요.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판결이 확정돼요.

Q. 2심은 왜 무죄라고 봤나요?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Q. 오세훈 시장은 당권에 도전하나요?

오 시장은 일단 시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25일 파이낸셜뉴스는 오 시장이 주택 공급과 G3 서울플랜 같은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