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 재원 해법, 인건비 92% 경기도 부담 국비 전환 요구

추미애 소방 재원 발언이 다시 화제예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5일 보도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때 한 '재정 빨대' 발언을 거듭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소방관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소방 재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어요.

경기도가 올해 내는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1조1052억 원으로 전체의 92.3%예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바뀐 지 6년이 지났는데도 돈은 여전히 지방이 낸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에요.

추미애 소방 재원 발언, 무슨 일이었나

시작은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예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 재원을 묻자 추 지사가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답했어요(세계일보·OBS 보도 기준).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27년 소방 인건비가 약 1조1000억 원, 사업비가 약 5000억 원이라 국가직인데도 큰돈이 지방비로 나간다고 설명했어요.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상태였어요.

발언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한국노총·민주노총 계열 소방노조가 모두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에게 대신 사과했어요.

사과 뒤에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사과 이후 경기도가 소방 예산을 깎은 사실이 함께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한국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8월 도의회에 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방 예산 34억5000만 원을 줄였어요.

소방차 구매 계획은 103대에서 78대로 25대 줄었다고 매일신문이 전했어요. 경기도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를 반영한 조정이고, 추모 행사는 행사성 지출을 줄이려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어요.

추 지사는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다시 사과했어요. 다만 국민의힘은 사퇴를 요구했고, 소방노조와 유가족은 추모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흐름, 날짜순으로 보면

인터뷰에서 추 지사는 도가 꾸린 재정혁신TF에서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안전과 복지 사이에서 골라야 하는 고민을 말하려다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어요(파이낸셜뉴스·프레시안 보도 기준).

“정치적으로 화형을 당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혁신이 이뤄졌으면 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10월 25일 연합뉴스 인터뷰

소방관 인건비, 왜 지방이 내고 있나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바뀌었지만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직접 대는 구조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분은 국가직, 월급은 대부분 지방 예산이라는 어긋남이 생겼어요.

추 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밝힌 수치(한국일보·인사이트 보도)를 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올해 1조1973억 원이에요.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 원(7.7%)뿐이고, 나머지 1조1052억 원(92.3%)을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내요.

추 지사는 정부와 국회, 여야 정책위원회에 "입법과 재정 개혁으로 응답해달라"고 했어요. OBS 보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번 논란이 남긴 쟁점은

쟁점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도지사 발언과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를 누가 낼지라는 제도 문제예요.

표현 문제는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추경 삭감 내역이 알려지며 '말과 예산이 따로 논다'는 비판이 이어졌어요. 반면 소방노조도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를 요청했다고 추 지사가 전한 만큼, 인건비 국비 전환 요구 자체에는 여야와 현장이 같은 방향을 보는 부분도 있어요.

결국 앞으로는 추경에서 깎인 추모·장비 예산이 복원되는지, 그리고 국회에서 인건비 국가 부담 법안이 논의되는지가 실제 변화를 가르는 기준이 될 거예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개선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추미애 지사가 말한 '재정 빨대'는 정확히 어떤 뜻이었나요?

10월 13일 국감에서 소방 인건비가 도 재정을 크게 차지한다는 뜻으로 쓴 표현이에요. 추 지사는 이후 재정혁신TF에서 나온 '소방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의견을 설명하려다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며 거듭 사과했어요.

Q. 추 지사는 직접 사과했나요?

네.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사과했고, 10월 19일 국토위 국감과 25일 보도된 인터뷰에서도 다시 사과했어요. 다만 사과 과정의 표현과 예산 삭감을 두고 비판도 이어졌어요.

Q. 깎인 소방 예산 34억5000만 원은 복원됐나요?

10월 26일 기준으로 복원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아요. 소방노조와 유가족, 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Q. 소방관은 국가직인데 왜 월급을 경기도가 주나요?

2020년 국가직 전환 때 신분만 바뀌고 인건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직접 대는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는 올해 인건비의 92.3%를 자체 재원으로 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