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중립성 강조,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첫 출근 발언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10월 26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016년 9월 이후 약 10년 동안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다시 채워졌어요.

최 특감은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스스로를 감시탑에 빗댄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어요.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 때문에 중립성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이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어요.

최길수 특별감찰관, 첫 출근길에 무슨 말을 했나

최 특감은 26일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경향신문·뉴스1·뉴스핌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이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거나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어요.

또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만에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어요. 세계일보·뉴스핌에 따르면 그는 특감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을 지켜보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했어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

— 10월 26일 첫 출근길 발언(세계일보 보도)

중립성 이야기가 왜 이렇게 크게 나왔나

가장 큰 이유는 최 특감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후보가 됐다는 점이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주변을 감찰하는 자리인데,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그 일을 맡으니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 처음부터 따라붙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여당 추천 인사인 만큼 대통령 주변 인사를 독립적으로 감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첫 출근 날 중립성을 앞세운 건 이런 우려에 직접 답한 것으로 읽혀요.

여기에 '예방적 감찰'이라는 말을 더했어요. 최 특감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간다는 '신독(愼獨)'을 예로 들며, 고위공직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제도로 견제하는 것이 특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어요(세계일보·뉴스핌 보도).

지명부터 임명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

지명에서 첫 출근까지 두 달이 넘게 걸렸어요. 인사청문회는 9월에 끝났지만,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미뤄지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절차가 마무리됐어요(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 보도).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뒤로 계속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임명을 두고 언론은 '10년 만의 부활'이라고 전했어요.

최길수는 어떤 사람인가, 경력 정리

최 특감은 약 20년을 검사로 일한 법조인이고, 감찰과 특수수사를 모두 해봤어요. 머니투데이·뉴스1 프로필 기사에 따르면 1966년 경기 파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예요.

서울고검 감찰부 경력은 감찰 전문성의 근거로 자주 언급돼요. 뉴스1은 그가 2019년에도 바른미래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고 전했어요.

앞으로 특감실은 제대로 돌아갈까

당장 넘어야 할 일은 인력이에요. 최 특감은 첫 출근길에 대부분의 인원을 공모로 뽑아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어요(세계일보·뉴스웍스 보도). 10년 동안 비어 있던 조직이라 사람을 뽑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권한에도 한계가 있어요. 특별감찰관에게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서, 비위를 찾아도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거쳐야 해요.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나오는 이유예요(뉴스1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감찰관은 공수처나 특검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감찰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감찰기관이에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늘 살피지만 강제수사 권한은 없고, 범죄 혐의를 찾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요.

Q. 왜 10년 동안 공석이었나요?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여당 추천 인사를 지명하고, 10월 23일 임명을 재가하면서 다시 채워졌어요.

Q. 최길수 특감이 말한 '판옵티콘'은 무슨 뜻인가요?

한가운데 감시탑에서 모든 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감옥 구조를 말해요.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늘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게 해서 비위를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이 말을 썼어요.

Q. 최 특감은 누가 추천했나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어요. 그래서 야당은 독립성을 의심하고 있고, 최 특감은 첫 출근길에 중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