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사의 표명, 7월 말 사표 내고 석 달째 대행 맡은 이유

이진수 법무부 차관(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석 달 전에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10월 26일 알려졌어요. 뉴스핌·노컷뉴스·세계일보·아주경제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7월 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냈어요.

다만 장관 자리가 계속 비어 있어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진수 사의 표명,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진수 차관은 7월 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 사실은 석 달 가까이 지난 10월 26일 법조계를 통해 여러 언론에 보도됐어요.

사표를 냈지만 지금도 법무부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어요.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도 직무대행 자격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했어요.

사표를 냈는데 왜 아직 일하고 있나

장관 자리가 비어 있어 차관까지 물러나면 법무부를 이끌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노컷뉴스·세계일보는 그가 차기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도했어요.

아주경제는 장관과 차관이 모두 비어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뜻이라고 전했어요. 사실상 후임 장관 취임을 조건으로 한 사의 표명인 셈이에요.

장관 공백이 생긴 건 정성호 전 장관이 7월 하순 사의를 밝히고 8월에 퇴임하면서부터예요. 이후 이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왔어요.

사의 배경, 건강 문제와 보완수사권 논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유는 건강 문제예요. 뉴스핌·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사표를 낸 7월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던 시기와 겹쳐요.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어요.

장관 공백은 왜 석 달이나 이어졌나

후임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이에요. 노컷뉴스·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공백이 길어졌어요.

그 사이 이 차관의 사표도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았어요. 아주경제는 후임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의원 두 명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다른 언론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언제 물러나나

세계일보·뉴시스는 이 차관의 사표가 차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수리될 것으로 내다봤어요. 정확한 시점은 새 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새 장관이 오면 차관 자리도 함께 바뀌게 돼 법무부 지휘부가 한꺼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커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책처럼 국감에서 나온 현안을 누가 이어받을지도 관심이에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더라도 후속 심사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진수 차관은 지금도 장관 직무대행인가요?

네. 10월 26일 기준으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법무부 차관이자 장관 직무대행으로 일하고 있고, 같은 날 법사위 종합감사에도 출석했어요.

Q.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강상 이유로 7월 말 사표를 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시기가 겹친다는 보도는 있지만, 본인이 그 때문이라고 밝힌 적은 보도되지 않았어요.

Q. 왜 이제야 알려졌나요?

사표가 공식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직무를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10월 26일 법조계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어요.

Q. 후임 법무부 장관은 정해졌나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지명되지 않았어요. 김승원 전 후보자가 낙마한 뒤 아주경제가 박균택·양부남 의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