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뉴스핌·머니투데이 등 여러 언론이 같은 날 보도한 내용이에요.
대통령은 조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넓어졌다고 설명했고, 농지 매입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어요.
📌 핵심 요약
- 26일 대통령 "농지 빼앗으려는 조사 아니다"
- 7월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27%
- 현장조사는 10월 마무리, 매입 예산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나
대통령은 26일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뉴스핌, 머니투데이, 이코노미퀸, SPN서울평양뉴스가 이 발언을 전했어요.
조사의 출발점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점검하려던 것인데, 송미령 장관의 제안으로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다는 내용이에요. 조사를 70년 동안 하지 않아 정부가 농지 현황을 정확히 모른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어요.
농지를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수도권 주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실제 농사에 쓰이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려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 한눈에 보기
| 발언 날짜 | 2026년 10월 26일 |
|---|---|
| 최초 지시 | 2월 24일 국무회의 |
| 기본조사 결과 | 7월 30일 발표, 위반 의심 27% |
| 심층조사 대상 | 10개 유형 농지 78만ha |
| 현장조사 | 송미령 장관 "10월 거의 마무리" 전망 |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 왜 시작됐나
이 대통령은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투기 농지 매각명령 집행 검토를 지시했어요. 땅값이 올라 귀농·귀촌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밝혔어요.
농식품부는 3월 수도권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심으로 투기 위험군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어요. 5월에는 대통령이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언급했고,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농지은행이 강제 매입하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어요.
-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수조사 지시
- 3월: 수도권 투기 위험군 중심 조사 착수
- 7월 30일: 기본조사 결과 발표
- 8월 이후: 심층조사
- 10월: 현장조사 마무리 전망
위반 의심 농지 27%, 조사 결과는 어땠나
농식품부가 7월 30일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전체 농지의 27%인 약 30만ha(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나왔어요. 4필지 중 1필지꼴이에요.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순이었어요. 지역별로는 세종·제주·강원에서 위반 의심 농지가 많았어요.
의심 농지는 확정 위반이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심층조사는 위법 의심 토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외국인·경매 취득 농지 등 10개 유형, 78만ha를 대상으로 해요.
💡 알아두면 좋아요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궁금하면 관할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농지 소유자는 실제 경작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챙겨 두면 좋아요.
농민 반발은 왜 커졌고,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나
9월 들어 농가 불만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처분 대상을 '명백한 투기' 등으로 한정하는 보완 대책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어요(한국경제 보도). 야당은 이행강제금 등 벌칙 강화가 농민 땅을 헐값에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며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어요.
대통령은 9월 23일 뉴욕에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게 된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송미령 장관은 위반 의심이 27%나 나온 건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비경작·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조사를 대체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 주의하세요
27%는 '위반 의심' 비율이고 곧바로 처분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과 정부 모두 상속·고령 농지 등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강원도민일보는 농식품부가 지자체에 조사 결과와 필지 내역 등의 대외 제공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해, 정보 공개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어요.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첫째는 10월 현장조사 마무리 이후 심층조사 결과가 언제, 어떤 형태로 공개되느냐예요. 현재 공식 수치는 7월 기본조사 결과예요.
둘째는 처분 범위예요. 투기 목적 소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 농지법 개정이나 시행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에요.
셋째는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매입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예요. 구체적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전수조사로 내 땅을 빼앗기나요?
대통령은 26일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등 명백한 위반으로 좁히는 방향이고, 상속·고령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Q. 위반 의심 27%는 모두 불법인가요?
아니에요. 기본조사에서 의심으로 분류된 비율이고, 심층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판단해요.
Q. 팔고 싶은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은 농지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려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 방식과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Q. 조사는 언제 끝나나요?
송미령 장관은 현장조사가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결과 발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 다음에 볼 것
10월 현장조사 마무리 이후 농식품부의 심층조사 결과 발표와 내년 농지 매입 예산 반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