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뜻, 12개국 무역협정과 한국 연내 신청 보류 이유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칭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밝혔어요(뉴스핌 보도). 10월 26일 기준으로 한국은 아직 가입을 공식 신청하지 않았어요.

CPTPP 뜻은 무엇인가요?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관세를 크게 낮추고 투자·서비스·디지털 무역 규칙을 맞추기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이름에 붙은 '포괄적'은 상품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전자상거래·노동·환경까지 다룬다는 뜻이고, '점진적'은 단계적으로 개방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진 뒤 나머지 나라들이 이름을 바꿔 이어 간 협정이에요. 참여국은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고, 영국이 2024년 12월 가입하면서 12개국이 됐어요. 일부 국내 기사는 11개국으로 쓰기도 해서 참여국 수는 기사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와요.

한국은 왜 연내 가입 신청을 미뤘나요?

농어민 반발을 고려해 충분히 소통하기 전에는 신청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뉴시스는 10월 8일 이 대통령이 "연내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속보로 전했어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CPTPP에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면서, 남은 기간 농민·어민과 대화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어요(서울신문 보도). 즉 가입을 접은 것이 아니라 신청 시점을 늦춘 상태예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

— 이재명 대통령, 10월 26일 농어민 대화

가입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가입 시 10년 후 한국의 실질 GDP가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 것으로 전망해요(서울신문 보도).

반대로 농림수산업계는 향후 15년간 농어업 생산이 연평균 8,500억원 줄어든다고 주장해요. 대통령은 이날 "이익이 손해보다 분명히 클 때만" 받아들이고, 손해는 품목별로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보상 재원으로 수출 기업 부담금 같은 방안도 거론했어요.

일본 수산물 문제는 어떻게 얽혀 있나요?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상당한 현실적 걸림돌"로 짚으며,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보상을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일본이 회원국이라 가입하면 수산물 시장 개방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예요.

이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가입 논의가 나왔을 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농어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거론됐어요.

언제쯤 가입할 수 있나요?

빨라도 당장은 어려워요.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하는 가입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려요.

대통령은 농가 소득 지원 수준도 언급했어요. 농가 1곳당 지원이 약 519만원으로 일본 700만~800만원, 미국 1,000만원 이상, 유럽 2,000만원 이상에 못 미친다며, 공익직불금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CPTPP와 TPP는 같은 건가요?

같지는 않아요. TPP에서 미국이 빠지고 일부 조항을 보류한 뒤 CPTPP로 이름을 바꿔 출범했어요.

Q. 한국은 지금 회원국인가요?

아니에요. 10월 26일 기준 가입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Q. 정부는 가입을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김정관 장관은 10월 22일 "꼭 가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