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X년도'(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미 당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정부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쪽으로 추진 중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같은 날 한미 공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주도하는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시작했어요.
📌 핵심 요약
- 강신철 장관, 국감서 전환 연도 결정 협의 중 밝혀
- 12월 SCM서 FOC 검증 완료·연도 확정 목표
- 브런슨 '조건 기준' 발언에 우리 측 우려 전달
한미 전작권 전환, 10월 26일 국감에서 무슨 말이 나왔나
강신철 장관은 전환 연도를 정하는 쪽으로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아시아경제·SBS Biz·헤럴드경제·뉴스1 등이 같은 발언을 전했어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 장관은 기존 3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한미가 조건에 기초해 전환하기로 한 기존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서 연도를 정하겠다는 뜻이에요.
📋 한눈에 보기
| 발언 일시 | 10월 26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 |
|---|---|
| 발언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
| 핵심 내용 | FOC 검증 완료 후 전환 연도 결정 협의 중 |
| 결정 목표 자리 |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개최 추진 |
| 관련 훈련 | 프리덤 플래그, 10월 26일~11월 6일 군산기지 |
FOC 검증이 뭐길래 연도 결정의 전제가 되나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은 전환 뒤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임무를 해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3단계 절차 가운데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를 마쳐야 전환 연도를 공식적으로 정할 근거가 생겨요.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서로 진행돼요. 정부 목표는 12월 SCM에서 FOC 검증을 끝내고, 그 자리에서 'X년도'를 함께 도출하는 거예요.
앞서 2월 뉴스핌 등은 한미가 2028년을 목표 연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반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을 언급한 적이 있고, 우리 군은 당시 목표 연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 주의하세요
2028년, 2029년은 그동안 보도되거나 언급된 시점일 뿐, 10월 26일 기준으로 한미가 공식 합의한 전환 연도는 아직 없어요.
브런슨 사령관 발언은 왜 쟁점이 됐나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쟁점이에요. 강 장관은 국감에서 이 발언에 대해 우리 측이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정부 쪽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조건 기준이 바뀌면 이미 진행한 검증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도 결정 이전에 조건 해석부터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헤럴드경제 등은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강 장관은 앞서 10월 15일 다른 국감 자리에서도 '지금 전환해도 문제없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문제없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어요.
국회에서는 어떤 요구가 나왔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2월 SCM에서 전환 시기를 확실히 못 박아야 하고, 불발되면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뉴스핌·경인일보·폴리뉴스가 이 발언을 전했어요.
폴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 장관은 여러 방안을 구상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그대로라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을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 보고, 한미 협의로 전환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어요.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전작권과 어떤 관계인가
한미 공군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군산기지에서 하반기 '프리덤 플래그' 훈련을 해요. 공군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계획과 진행을 주도한다고 설명했어요.
뉴데일리·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F-35A, F-15K, KF-16, FA-50 등이, 미국 측은 F-16과 해병대 F-35B 등이 참가해요. 4·5세대 전투기 연합 운용, 방어제공·항공차단 같은 임무를 실전처럼 훈련해요.
헤럴드경제는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축소된 뒤 처음 열리는 하반기 프리덤 플래그라고 짚었어요. 군 당국은 매년 하는 방어적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어요.
💡 알아두면 좋아요
전환 연도가 실제로 정해졌는지는 12월 SCM이 끝난 뒤 한미 국방장관이 내는 공동성명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동성명에 'FOC 검증 완료'와 목표 연도 문구가 들어가는지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작권 전환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에요. 10월 26일 기준으로 전환 연도는 한미가 협의 중이고, 정부는 12월 SCM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Q. 기존 3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 틀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맞는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을 말해요. 강 장관은 이 조건들이 유효하다고 밝혔어요.
Q. 전환되면 연합사령관은 누가 맡나요?
전환 뒤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사령부를 지휘하는 구조예요. FOC 검증은 바로 이 사령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예요.
Q. SCM 날짜는 정해졌나요?
정부가 12월 미국 개최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까지만 나왔고, 정확한 날짜는 10월 26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되지 않았어요.
👀 다음에 볼 것
11월 6일 프리덤 플래그 훈련 종료, 이어 12월 미국 개최가 추진 중인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연도 결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