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과 3년 3개월의 재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10월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2023년 7월 채상병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에요.

임성근 사단장 대법원 판단, 무엇이 확정됐나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2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일보·오마이뉴스·헤럴드경제 등 10월 27일 보도 기준)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어요.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포7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됐어요.

임성근 사단장은 어떤 혐의로 재판받았나

특검은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채상병이 숨졌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뒤에도 지휘에 관여했다는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됐어요.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어요. 이후 특검은 4월 13일 결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은 어떻게 흘렀나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5월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서울고법도 8월 7일 무렵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명령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를 유지했다고 YTN이 보도했어요.

임성근 사단장 판결, 유족과 해병대 쪽 반응은

해병대예비역연대는 확정 판결에 맞춰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수사외압의 진상을 밝힐 때라고 밝혔다고 헤럴드경제가 전했어요. 2심 때는 유족이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한편 이번 판결은 수해 수색 지휘 책임에 관한 것이고, 당시 수사 결과 재검토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의혹은 별도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 확정 판결에서 다뤄진 내용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성근 사단장은 언제 징역 3년이 확정됐나요?

10월 27일 대법원 1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어요. 일부 매체는 선고일을 다르게 적었으나 다수 보도는 27일이에요.

Q.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은 어떻게 됐나요?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전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고 보도됐어요.

Q. 항소심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었고, 명령 위반 혐의 일부만 무죄로 판단됐다고 YTN이 보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