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과 지휘관 형량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10월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내용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을 정리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3년 확정, 구형 5년과 1·2심 형량 비교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3년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특검 구형 5년과 1·2심 선고, 함께 기소된 지휘관 형량까지 한곳에 정리했어요.
채상병 순직 1196일 만의 결론, 사고 경위와 재판 결과 정리
채상병 순직 사건이 사고 1196일 만에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어요. 2023년 7월 19일 예천 사고 경위와 피고인별 형량, 남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과 3년 3개월의 재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 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어요. 혐의와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결과, 재판 경과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