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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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란 징계일까,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김현우 사례로 정리

불문경고 의결이 나온 검사징계위원회를 떠올리게 하는 정부 청사 복도

불문경고란 징계 사유는 인정하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이에요. 법무부는 27일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김현우에게 불문경고, 서현욱에게 혐의없음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