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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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과 지휘관 형량

수해 실종자 수색이 이뤄졌던 한국 하천 변에 놓인 추모 꽃다발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10월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내용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