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과 지휘관 형량 2026.10.27 작성자: ZZANG2 NEWS 편집국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10월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내용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