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과 지휘관 형량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10월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내용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을 정리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3년 확정, 구형 5년과 1·2심 형량 비교
임성근 채상병 순직 징역 3년이 10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특검 구형 5년과 1·2심 선고, 함께 기소된 지휘관 형량까지 한곳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