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 대법원이 인정한 과실과 지휘관 형량
임성근 채상병 순직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10월 27일 징역 3년을 확정했어요. 법원이 인정한 과실의 내용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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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1196일 만의 결론, 사고 경위와 재판 결과 정리
채상병 순직 사건이 사고 1196일 만에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어요. 2023년 7월 19일 예천 사고 경위와 피고인별 형량, 남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